지원금 개요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9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과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 확인 방법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개인이 직접 지원금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조회를 위해 알람을 맞추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편리한 점은, 삼성, 하나, 신한, 롯데, 우리, BC, KB국민, 현대, NH농협 등 총 9곳의 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드사마다 콜센터나 ARS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쉽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간편결제 앱도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방은행(예: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금 신청 시,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만 고려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총합 금액이 달라지며, 1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는 대략 연봉 7천만 원대 중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
가족 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기준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최대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직장·지역 혼합형은 52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2인 가족의 기준은 각각 33만 원, 31만 원, 33만 원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반드시 ‘우리 집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형 건강보험료 이해하기
‘혼합형’ 개념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구에 직장보험 가입자와 지역보험 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회사원, 다른 한 명이 자영업자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수가 많다면 추가적인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10인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11인 이상일 경우에도 10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05만 원, 지역가입자는 96만 원, 그리고 혼합형은 123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앞서 설명한 2차 소비쿠폰 대상자 확인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자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하위 90%’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고자산 여부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부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아쉽게도 해당 가구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고액 자산가’로 분류될까요? 핵심은 두 가지로 집계되는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전체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넘어설 경우 해당 가구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가구 기준 및 금융소득의 중요성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보유하든지 간에, 지원금 신청 시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보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지원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 지원금, 한 사람당 얼마 받게 되나요?
A.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4명이라면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그런데 1인 가구는 기준이 좀 다르다던데요?
A. 맞습니다. 1인 가구는 청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때문에 일반 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별도의 보정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서 연 소득이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인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하일 경우, 1인 가구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쉬운데, ‘가구’는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기본 단위로 삼고, 여기에 다른 주소에 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같은 가구로 포함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