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금융 보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통장 압류와 채권 추심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 시중은행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생계비 계좌의 주요 특징
생계비 계좌는 갑작스러운 계좌 압류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 지정된 금액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며, 최근 기준 조정으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동 차단 시스템’입니다. 법원이나 세무기관, 카드사 등 채권 권한을 가진 기관이 요청하더라도, 설정된 한도 내의 금액은 은행 전산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압류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빚이 있는 상태라도 생계비 계좌에 있는 보호 금액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 및 신청 가능 여부
이제 이 제도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최근 기준의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연체자, 그리고 신용 문제가 있는 분들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통합하여 1인당 하나만 개설이 허용되므로, 주거래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계좌를 분산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개설한 계좌의 변경도 간단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생계비 보호 통장 개설 요건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의 경우,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 처리되어 법적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
전국의 대부분 금융 기관에서 이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역 금융기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하며, 은행에 도착하면 접수 번호를 받고 나서 창구에서 “일반 생계비 보호 통장 개설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공동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출금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 250만 원 이상의 금액도 보호됩니까?
A. 아닙니다. 이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한 달 동안 입금된 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후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 90만 원, 다시 8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더라도 그 합계가 250만 원을 넘기면 제한됩니다.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한도를 늘리는 방식은 방지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새로운 계좌 개설
Q. 압류가 걸린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가 있더라도, 생계비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추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계좌 생성의 장단점
Q.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더 안전할까요?
A. 실제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 개인당 단 하나만 허용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모든 계좌가 취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 은행에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생각하기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특히 청년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편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생길 확률도 존재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